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추징되나요?

등록한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이다.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주택건설업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 시 사업계획승인의 기준일과 미승인에 따른 징수 여부.

회답

1.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2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