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57회신일 1996.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6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자본금만 변동하고 주주는 그대로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무상 증자와 감자로 자본금이 변동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4조: 제66의4조에서 제1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업연도 중 법인의 유·무상 증자와 감자로 자본금이 변동했지만 주주의 변동은 없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금은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

사업연도중에 법인의 유․무상 증자 및 감자로 인한 자본금은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 제66조의4 (법인세법 제119조)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무상 증자와 감자로 자본금은 변동했으나 주주 변동이 없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해당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7 (1996.05.06 회신), "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27)
원 제목: 자본금만 증감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