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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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 외화콜머니도 지급이자 제한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화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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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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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 홍콩법인의 해외 부가통신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국제부가통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전자메일·데이터통신 등의 제공은 통신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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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4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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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6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와 중도매각·전환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중도매각이나 전환청구 시에도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일까지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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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7 미국 컨설팅업자의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제공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은 조세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된다. 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개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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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8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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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9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예탁원이 해당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면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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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 1991년 이후 외국투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3월 1일 이후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의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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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 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본재산으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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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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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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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5 친인척이 출자한 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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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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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과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려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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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 비금융법인의 증권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외 법인이 받는 채권·어음 등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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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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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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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3 구형모델 가격 하락 시 재고를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구형모델 재고의 평가방법 변경 여부를 물었다. 가격 하락만으로는 시가평가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저가법 변경신고 시 낮은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기일 내 변경신고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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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4 현물출자받은 미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아파트의 분양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아파트를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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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5 회계기준상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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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6 휴양업 법인의 부동산가액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관련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는 건축물 준공 시까지 드는 신축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0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건설가계정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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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7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과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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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8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시된 수입금액 조건에도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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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0 진입로 사용료를 받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를 타인의 진입로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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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1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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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2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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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3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예치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은행 예치자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가지수선물 투자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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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4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 거주자인 개인은 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회사 명칭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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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5 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정상적인 회비 외에 부과하는 특별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이고 그 외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정상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한 회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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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6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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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7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존주주에게 무상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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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8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 회계규정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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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0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계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성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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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1 목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에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두 특례 조문을 적용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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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2 보험업법상 평가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는 내용연수 재계산사유가 아니므로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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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4 주업이 아닌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며 임대 전환 후에는 전환 시점부터 다시 판단한다. 임대용 전환 후 비업무용 여부에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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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6 홍콩법인의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 경제·산업 통계자료의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20％의 세율과 별도 주민세 10％를 적용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공개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으로 특별한 노우하우나 배타적 권리를 가진 독점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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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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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8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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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9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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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0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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