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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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2 사업설비 취득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해야 한다.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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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3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묻는다.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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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4 신탁재산 임대수익은 누구의 소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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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5 토지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로 채무를 변제할 때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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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6 중소기업 법인세는 언제까지 분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일을 물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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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7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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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8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손익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 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약과 동일한 금액을 다음사업연도에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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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9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 |||||
14,960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5년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는 제외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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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1 장기할부 판매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의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했다면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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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2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해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의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자금증식 목적의 예탁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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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3 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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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4 수입대금에 더한 이자는 구입대가인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후자의 경우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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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5 휴업 중 공장용부동산 임대에는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던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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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6 휴업 중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임대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한 뒤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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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7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법인세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상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세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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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8 과세특례 법인이 3년 내 합병 해산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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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9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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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0 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누락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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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1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받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노우하우나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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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2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며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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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3 특수관계자에게 재고를 저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 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액은 법인의 의사결정 사항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양수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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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5 특수관계법인 공동사업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공동사업비를 대신 대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주택건설 공동사업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상대 법인이 부담할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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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7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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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8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재평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전 취득 자산은 재평가액의 10%가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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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9 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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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2 임차한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수출업자가 임차한 국내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나 주문취득 없이 수출용 물품의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조약상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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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3 경영권 보호용 자기주식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이 관련 규정의 자기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성과급용 자기주식이며 일정한 대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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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4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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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다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과 독립 보험모집인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을 적용한다. 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법인의 추계결정이나 경정에도 같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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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6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빚을 갚으면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부채 상환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양도일에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으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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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7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어떻게 재평가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4,988 거래 실례 없는 전환사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가액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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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9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포합주식의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만, 주식 미교부는 부당한 조세감소로 보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지가 청산소득 계산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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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0 선박회사 업무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박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받은 금액 중 무엇을 수익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선임을 송금하고 대가로 받는 일정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한다. 외국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선임을 대신 수령·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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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1 사회교육원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사회교육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교육원은 규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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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2 사회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동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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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3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영업권 가액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추가 지급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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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4 운용수익을 국가 등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수익을 국가나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는 기부한 공익법인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영리법인이 기부자와 수증 공익법인 모두에게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기부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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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5 현지법인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여이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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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해외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영업 관련성과 이자율 조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운영자금 대여이자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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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 특수관계 장학재단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와 지출 항목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골프회원권 관련 질의1과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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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용역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인지와 경내지내 건물의 임대용역인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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