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60회신일 1998.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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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 토지로 채무를 변제할 때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면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0 (1998.08.12 회신), "토지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16)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