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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중과배제되나?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일정한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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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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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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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특례와 기간 통산을 물었다.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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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동거봉양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물었다.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및 합가 후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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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유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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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가 양도 시 기준은?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상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이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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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축물은 건물 부속 구축물만 뜻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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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 지분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2025.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과 자진말소 후의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배우자 지분은 물론 자진말소 후 일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포괄승계 취득하고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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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상생임대차계약인가?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를 인하하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인지와 조기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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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매도계약 주택도 보유주택인가?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
양도소득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매도 잔금 수령 전 신규주택 계약금을 지급하면 무주택 세대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잔금 수령 전이면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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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대차와 2년 미만 임대도 특례가 되나?(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
양도소득세-2025.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임대차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2년 전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2년 전에 양도하면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며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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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장기할부조건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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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양도소득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을 물었다. 표2 적용 여부 판단 때는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공제율 계산 때는 피상속인·증여자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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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전 배우자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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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실관계상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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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가액은?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양도소득세-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얻은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후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입주권 취득 당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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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양도소득세-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서면-2022-부동산-421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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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 후 자동말소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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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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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당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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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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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취득시기와 가액은?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의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다. 취득가액은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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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취득시기가 다르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보나?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를 때 거주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에 각각 절반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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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기간에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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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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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가?’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양도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완공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기존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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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인가?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인정과 두 비과세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인정되며,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거주주택 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에 관한 각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법 제16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5조제20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6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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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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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내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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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수도권 밖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가?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치료 때문에 주거를 이전했는지는 이전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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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2025.06.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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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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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가진 자녀와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묻는다. 일부 기간 같은 세대를 구성했어도 모든 요건을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 전 B주택을 계약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자녀와 합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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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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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 증여 후 재증여된 주택의 취득가액은?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
양도소득세-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아 부모 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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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1차 임대차계약 기간(2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 변동 없이 추가로 6개월 간 임대한 경우, 묵시적 갱신 전 임대기간(2년)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한 기간(6개월)을 합하여 직전임대차계약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5.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6개월을 종전 2년과 합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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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2025.05.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의 거주요건과 C주택 취득 후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C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산분할 취득 및 사실상 이혼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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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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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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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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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일부 층만 상생임대 요건이면 특례되나?2층 단독주택의 1,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2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1층의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202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층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독주택 전체가 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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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상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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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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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이 멸실되면 전입기한이 달라지나?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양도소득세-2025.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을 물었다. 전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사 및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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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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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취득한 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C주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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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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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요건을 충족하나?거주주택 양도 후 사후관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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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등기 지연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넣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
양도소득세-202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후 전 배우자의 등기 지연으로 신청인 명의에 남은 지분을 다른 주택 양도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D주택의 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D주택 지분이 전 배우자 소유로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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