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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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48건 · 284/4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4,151 자산 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시에는 빠른 날을 적용하고, 토지 등의 등기 선행 시에는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12
14,152 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미달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515
14,153 영국법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원금 상환 시 확인서 여부를 물었다. 이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1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차입금 원금은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대상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총46017-459
14,154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조건이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해당 유형에 속한다. 사채의 상환기간, 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85
14,155 청량음료 공병과 상자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법인의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대상 자산은 청량음료 제조ㆍ판매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480
14,156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75
14,157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3
14,15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78
14,159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익금 귀속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72
14,160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보험용역 제공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영수증으로 본다. 전자 전송 후 전자계산조직·전산테이프·디스켓에 보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76
14,161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법인세 면제소득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이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받을 때 면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해당 이자수입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471
14,162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 관련 법률상 지위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 관련 지위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해당 여부는 가치상승, 허가의 용이성 및 투입 비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37
14,163 보유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36
14,164 수입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입계약 불이행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47
14,165 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부동산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등기이전함에 있어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분할 이전 시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치가 같고 소유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27
14,166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34
14,167 한국문학 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재단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33
14,168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분배한 날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순손익액 평가에 쓰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원문에 열거된 세 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18
14,169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아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17
14,170 수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 정당한 사유인가?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재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간에는 건설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20
14,171 합병대가 없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손금산입되나?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합병대가를 받지 못한 피합병법인주주의 보유주식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 법인주주가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나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92
14,172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406
14,173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07
14,174 경매 후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숙소가 경매된 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은 미회수 임차보증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08
14,175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더라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10
14,176 싱가폴법인 경영지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므로 조약상 면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39
14,177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73
14,178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포함되지만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359
14,179 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56
14,180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정액법 전환과 기계장치 용도전환 시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는 전환된 업종별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건축물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계장치는 용도전환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361
14,181 장기할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날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계약상 요건을 갖춰 사용승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사용승낙일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53
14,182 재평가 후 1년 내 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거나 무상증여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를 다시 계산한다. 일반 기부금의 자산가액은 제공 시 시가로 하고 토지만 증여하려 철거한 건물 잔액과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62
14,183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사용인의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법인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충당금을 전액 승계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무가 1년 이상이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28
14,184 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인계한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신설 기금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금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30
14,185 법인세 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 중 제2차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96사업연도 법인세 의무는 1996.12.31 성립하고 대표자와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와 배우자가 각각 주식 30%를 소유하고 남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1453
14,186 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29
14,187 미국법인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26
14,188 인정상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와 그 밖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변동되면 제시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2002년 귀속분부터 인정상여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08
14,189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92
14,190 정상 영업 전인 사업부문도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중 정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밖에는 독립 사업부문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91
14,191 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의 기존 대부와 1999년 이후 추가 대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추가 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284
14,192 학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자연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89
14,193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65
14,194 합병 이월과세 요건을 잃으면 누가 수정신고하나?
합병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잃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한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66
14,195 무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나?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264
14,196 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해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상 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61
14,197 순자산가액에 법인세 추징액을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이전 사업연도의 자산누락으로 경정되면 누락액과 추징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165
14,198 전환이익이 있는 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전환사채를 취득・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전환이익이 있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익 분여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종전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229
14,199 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10
14,200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특별한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기술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특별한 지식·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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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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