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법인세 면제소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1회신일 1999.06.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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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30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해당 이자수입금액이다.

제조업 법인이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받을 때 면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해당 이자수입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이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된 것)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함은 당해 이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당해 이자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1 (1999.06.30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법인세 면제소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48)
원 제목: 국가가 발행한 외평채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