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 이자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458회신일 1984.03.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판매 이자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3.09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할부판매 이자를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으로 반출한다. 할부가격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에 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에 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으로 반출할 때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458 (<time datetime="1984-03-09">1984.03.09</time> 회신), "할부판매 이자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12)
원 제목: 할부금이자 과세표준합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