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인가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570회신일 1984.02.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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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2.14

인가조건과 사업계획서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과 포장 공정이 인가내용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가조건과 사업계획서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성능·용도·특성이 같거나 인가 특성과 용도를 유지하는 포장 공정이면 인정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제품의 규격이 사업계획서 기재 규격과 다르고, 제품 매출을 위해 포장 공정이 추가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1. 생산된 제품의 규격이 사업계획서상에 기재된 규격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인가조건, 사업목적 및 인가제품의 성능·용도·특성에 비추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된다면 인가제품으로 보는 것이며,

2. 인가제품 매출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되는 제품의 포장 공정행위는 당초 인가된 특성과 용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제품 규격이 사업계획서와 다르거나 포장 공정이 추가된 경우 인가내용의 해석 기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은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1. 생산제품의 규격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규격과 달라도 당초 인가조건, 사업목적 및 인가제품의 성능·용도·특성에 비추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되면 인가제품으로 봅니다.

2. 인가제품 매출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되는 포장 공정은 당초 인가된 특성과 용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570 (<time datetime="1984-02-14">1984.02.14</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인가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29)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의 해석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