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륙붕 탐사용역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501회신일 1984.02.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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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2.01

용역료는 사업소득이지만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대륙붕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료는 사업소득이지만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정밀 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대륙붕 제6광구 석유개발을 위해 미국법인 G.S.I사에서 정밀 물리탐사용역을 제공받았다. 미국법인 G.I.I사에서는 해당 탐사자료의 분석용역을 제공받고 두 법인에 용역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물리탐사용역수입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은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 G.S.I사로부터 정밀 물리탐사용역과 미국법인 G.I.I사로부터 동 탐사자료 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협약 제6조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륙붕 석유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물리탐사와 탐사자료 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료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법인에 같은 협약 제6조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501 (<time datetime="1984-02-01">1984.02.01</time>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륙붕 탐사용역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7)
원 제목: 대륙붕 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