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게임기 수리는 제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698회신일 1983.12.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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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2.21

단순한 불량부분품 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요재료 등을 바꿔 가치를 높이면 제조로 본다.

중고 전자게임기 수리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불량부분품 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요재료 등을 바꿔 가치를 높이면 제조로 본다. 제조로 보는 수리의 과세표준은 수리비가 아니라 제품 전체의 반출가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 전자게임기의 불량부분품을 교체하거나 주요재료와 대부분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수리를 한다. 전자게임기는 ’99.12.3 세법개정으로 과세제외 됐다.

질의요지

주요재료를 대체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수리인 경우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고전자게임기의 일부 불량부분품을 대체하는 단순한 수리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자게임기의 성상․기능․용도 등에 따른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재료(주요 부분품) 또는 대부분의 재료 및 부분품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수리인 경우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수리비가 아니고 제품 전체에 대한 반출가격이 되는 것이다.

※ 전자게임기는 ’99.12.3 세법개정으로 과세제외 됨.

정제 정리

질의

중고 전자게임기의 일부 불량부분품 또는 주요재료 등을 대체하는 수리가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일부 불량부분품을 대체하는 단순한 수리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상․기능․용도 등에 따른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재료 또는 대부분의 재료 및 부분품을 대체·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또는 새로운 물품으로서 가치증대를 이루는 수리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수리비가 아니라 제품 전체에 대한 반출가격이다.

※ 전자게임기는 ’99.12.3 세법개정으로 과세제외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698 (<time datetime="1983-12-21">1983.12.21</time> 회신), "중고 전자게임기 수리는 제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5)
원 제목: 가치증대를 위한 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