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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제로 반입한 석유류를 폐유로 폐기할 때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유를 폐기하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용도변경 당시 폐유 전 석유류의 판매가격 상당액과 세율을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광고모집용역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해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자재에 공작을 가해 생산한 경우다.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직원에게 공급하고 일부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원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며 도급인의 일부 자재 제공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며 상대방은 과오납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이자율이 다를 때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다. 확정신고기간 계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분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해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반환하지 않을 시설공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시설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임대인은 납부세액을 환급받고 임차인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한다.

선전물에 실을 모델사진을 촬영·인화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 중 사진촬영업이다. 대상 사진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상품을 소개하는 책자에 게재되는 인물 또는 상품 사진이다.

건설업자가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에서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공장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된다.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과 확정신고한 재고를 나중에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한 재고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채유용 아마인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자로 더 비싼 재화를 재공급하고 추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추가 대가의 100/110이 공급가액이다.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고가 재화를 다시 공급한 경우이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나 주택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용 굴 종패의 수입은 면세된다. 굴 종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업 양도 시까지 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 양도 전에 수입했으나 사업 양도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이다.

본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대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지점 등의 명의로 수정교부할 수 없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없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관세법 제28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8의4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8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를 동일인에게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상수 공급가액은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배하여 판매하는 잔디가 농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잔디 재배·판매는 농업이고 잔디는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의 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형제와 구성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부모·형제들과 함께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회석 채광업자의 광업권 양도와 폐기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폐기처분한 시설물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기 시설물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는다.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거래사실을 부인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도액 초과분을 포함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도액 초과분도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구내식당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음식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취한 토사석을 제조장에서 가공·판매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제조장이 사업장이며 하상의 골재채취장소는 아니다. 골재를 제조장에 직접 반입한 후 분쇄·선별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주거용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임대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면적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로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단독주택 주건물과 부속건물은 두 건물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을설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다.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발전기 운전의 필수성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위탁제조·가공한 물품의 미납세반출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하면 미납세반출 대상이고, 새 과세물품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위탁가공품 등을 조립해 면세반출한 경우 반입증명과 용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실제로 받지 않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기요금과 청소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량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회에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회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도자기를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의 판매가 전제된다.

자가용 소형승용차 정비용역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자가용 소형승용차의 수리 대가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적취득 조건부 선박의 용선자 지위를 무상 양도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국내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용선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수입한 선박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선주와 합의해 양도한 경우이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