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유지비를 사용인에게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21회신일 1984.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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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택 유지비를 사용인에게 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1.19

사용인이 부담하는 해당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소유 사택의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사용인에게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부담하는 해당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난방비·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받은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용인에게 법인 소유 사택을 사용하게 했다. 전기료·난방비·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해당 사용인에게서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 일부를 사용인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에게 법인 소유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 일부를 받는 경우,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21 (<time datetime="1984-01-19">1984.01.19</time> 회신), "사택 유지비를 사용인에게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34)
원 제목: 사택유지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