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20회신일 1985.08.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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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12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한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888, 1982.08.3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8, 1982.08.3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지분 계산 기준.

회답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1264-2888, 1982.08.3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88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20 (<time datetime="1985-08-12">1985.08.12</time> 회신),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44)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