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이자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70회신일 1985.08.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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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 이자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14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400, 1984.0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400, 1984.02.29)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400, 1984.02.29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부가1265.1-400, 1984.0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0 (<time datetime="1985-08-14">1985.08.14</time> 회신), "임대보증금 이자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08)
원 제목: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