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뒤 매각한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달라진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위 1항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입시에도 당해 사업용 차량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는 것임.

질의

맥스픽업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사용하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위 차량 이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다 매각하면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4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