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41회신일 1985.08.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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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16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재산과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420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41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47)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