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이 섞인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26회신일 1985.08.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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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13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다. 주택 일부 또는 동일 지번에 점포 같은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대지)가 수용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관련된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와 같은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과세대상 범위.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위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관련된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26 (<time datetime="1985-08-13">1985.08.13</time> 회신), "영업용 건물이 섞인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09)
원 제목: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세대상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