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51
도서판매용역 대가인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협동조합이 도서판매용역의 대가로 받는 조합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합비와 관리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칭이 조합비이더라도 조합원에게 제공한 도서판매용역의 대가인 점이 핵심이다.
130,352
면세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0,353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 이전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지방이전 목적으로 대도시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 시 까지 타 공장 일시임차, 자기공장 일시가동 후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지방 신 공장에서 사업개시일 까지 2년 내에 신 공장으로 이설된 것이 장부
조세특례 - 1986.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 이전 전까지 다른 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과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354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이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는 사용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0,355
공제조합의 시설물 사용대가는 과세되는가? ○○공제조합이 ○○공사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공사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56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30,357
월별 거래액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거래회수가 많은 소매거래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횟수가 많은 소매거래자가 거래처별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58
건물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취득한 날은 건물의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일로 본다. 준공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359
연불지급 이자는 취득자산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대금의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자산별로 배부해 재고자산분은 취득부대비용, 고정자산분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분은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60
밤 탈각을 가정에 하청하면 제조업인가? 밤의 탈각ㆍ선별ㆍ포장ㆍ출하하는 작업공정 중 탈각만은 자기와 고용관계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하여 주는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 탈각을 일반가정에 하청하는 사업자의 업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 작업을 고용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61
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에 지급하는 선불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연구·신기술 개발 및 도입 관련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62
수출물품을 본사에 반출하면 어디서 영세율을 받나?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받는지 물었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간세1235-2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363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법인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매출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130,364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에 주민세도 포함되나? 제한세율 적용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은 미국・캐나다와의 조세협약이 있음
국제조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의 적용대상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세가 제한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으로 미국·캐나다와의 협약이 제시되었다.
130,365
출자목적물 분할납입도 증자로 볼 수 있는가?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은 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내용에 따라 출자목적물을 분할납입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출자목적물의 분할납입은 증자로 볼 수 없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늘린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366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130,367
지정도매인의 지육 운송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
부가가치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우·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고 받은 운송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은 수탁판매업이나 그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의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지육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130,368
비상근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상주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여금을 제외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69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 수령액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계좌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소재한다.
130,370
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로부터 원유정제의뢰를 받은 정유사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혼적하여 이를 정제한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원유를 자체 원유와 혼적해 정제한 뒤 제품으로 인도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임가공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71
관련회사가 제공한 기술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조세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도입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기술제공자와 별개인 관련회사의 기술 대가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별개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 대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130,372
해외 수행 일본법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계시장의 현황 및 경쟁가능제품 분석, 제품수출전략 및 신규제품의 향후전략보고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
국제조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된 자문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130,373
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 무상대여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판매법인이 판매처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특약판매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무상대여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374
지방이전 공장을 곧 양도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공장을 지방이전 후 그 공장을 즉시 양도하거나 6개월간 폐쇄 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공장을 즉시 또는 6개월간 폐쇄한 뒤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전 후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130,375
요건 미달 주택 보유 중 다른 집을 사면 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130,376
환지예정공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취득일(1975.01.0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30,377
생선을 냉동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생선을 매입하여 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선을 매입해 냉동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78
토지 권리 사용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사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사용하게 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토지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실제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0,379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하는가?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을 어떤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80
온천 탐사·시추업의 업종과 경비 처리는? 사업자가 직접 온천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온천을 탐사·시추하는 사업의 업종과 투입 경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광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사업자가 온천 개발을 위해 직접 탐사와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381
실용신안권과 의장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공업소유권 중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의 공업소유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유형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업소유권의 종류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0,382
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가액 포함 여부와 직접 영수자가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적 거래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130,383
공급시기에 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84
국민주택 외 토지분의 세액도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총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이외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1264-222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1264-2228, 1984.07.04이다.
130,385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나요?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토지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761, 1986.03.06.이다.
130,386
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가운데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법상 규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387
사업용 임야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닌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임야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닌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0,388
대납세액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부한 세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관계가 소멸한 뒤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130,389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동품 등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의 취득 자체는 업무무관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업무무관자산이 된다. 골동품과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90
금융기관이 교부한 입금증은 인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에서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은 입금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입금증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이다. 인지세법에 열거된 입금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91
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130,392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로 부가22601-767(1985.04.26.)을 제시했다.
130,393
농업용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농업에 사용되는 콤바인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사용하는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394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80, 1986.04.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395
환지처분공고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환지처분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함
기타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공고일의 의미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해석은 없다.
130,396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가 면제되나요? 해저 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해저광물탐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제공받은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397
진성어음 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98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의 계상과 미회수 시 처리를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399
중간제품 완성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나? 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완성장소의 사업장 여부와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 반출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으로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자기 사업장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회신문인 부가1265.1-267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0,400
시설대여회사 임차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부가가치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은 시설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