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용역대금은 두 차례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5-2…11과 3-5-3…11을 참고함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1)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과 3-5-3...11을 참고.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받을 때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영세율 처리.

회답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에 따라 면제된다.

3. 질의 3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과 3-5-3...11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36 (<time datetime="1986-09-22">1986.09.22</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