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93회신일 1986.09.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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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상 적법한 유언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출연 과정에서 적법한 유언 절차를 따랐는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의 절차를 따른 것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에 따라 적법한 유언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93 (1986.09.24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12)
원 제목: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