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채취용 임야와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39회신일 1986.09.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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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사 채취용 임야와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30

임야 취득원가는 고정자산으로, 채취비와 운반비 등은 사업원가로 처리한다.

매립용 토사·석재를 채취할 임야의 취득원가와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야 취득원가는 고정자산으로, 채취비와 운반비 등은 사업원가로 처리한다. 임야 취득 차입금 이자는 대금 완불일 또는 직접 사용일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할 토사·석재를 채취하기 위해 임야 등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차입금이 사용된 경우다.

질의요지

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임야 등의 취득원가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채취비용, 운반비 등은 당해 사업의 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임야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를 말하는지, 매립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유수면매립용 토사·석재 채취를 위해 취득한 임야 등의 원가와 채취비용·운반비 처리.

2. 임야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의 처리.

회답

1. 임야 등의 취득원가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채취비용, 운반비 등은 해당 사업의 원가로 처리한다.

2. 질의 내용만으로는 임야 취득 관련 건설자금이자인지 매립 관련 건설자금 이자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임야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또는 유사 지출금은 임야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9 (<time datetime="1986-09-30">1986.09.30</time> 회신), "토사 채취용 임야와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30)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토사석채취용 임야 등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