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2001.02.0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2.07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1.02.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

부동산임대업에서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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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2

부동산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단위가 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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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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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9.26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2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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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