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33회신일 1986.09.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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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7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라도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라도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특정재산 취득자금과 신규개업자금은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을 취득하거나 신규개업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의 대상은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하여도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함

본문(원문)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신규개업자금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 등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귀하가 질의하신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하여도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재산 취득자금과 신규개업자금은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33 (<time datetime="1986-09-27">1986.09.27</time> 회신),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22)
원 제목: 중소기업 창업자금 출처조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