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상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81회신일 1986.09.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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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4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기본통칙은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대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의 규정은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1981.12.31대통령령 제10670호)에 대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의 규정은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1981.12.31대통령령 제10670호)에 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81 (<time datetime="1986-09-24">1986.09.24</time> 회신), "조세감면상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2)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