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 공장으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한다. 본점 소재지 토지 등은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

본점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소재하는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본점소재지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소재하는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장의 여유부지로 이전한공장의 업종이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점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시설투자를 한 금액과 토지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2.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본점 소재지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것 제외)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

1. 본점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 지방이전 규정의 적용요건과 신 공장가액의 범위.

2. 본점 소재지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회답

1.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있는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본점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직접 공장의 여유부지로 이전한 공장의 업종은 이전 전 공장의 업종과 동일해야 하므로, 지점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시설투자를 한 금액과 토지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신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본점 소재지 토지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76 (1986.09.23 회신), "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