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51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 2년)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용 담보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인지 묻는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6월 또는 시설물 없는 토지는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52
중기대여 공동사업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공유물이라 함은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국세기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공유물과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유물은 민법상 공동소유 물건이고 공동사업은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129,953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954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그 부분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9,955
외국인전용판매장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하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수출사업 또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과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해당 접대비도 해외접대비가 아니다. 준비금은 정해진 수출사업이나 용역사업자의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9,956
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 내용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57
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취득자산을 매각한 뒤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 이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58
건축 준공 전 결정되지 않은 양도세를 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나?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 할수
양도소득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없이 건물이 준공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토지세액 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 결정 전에 준공하고 환급을 신청했다면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해당하고 세무서의 과세표준·세액 결정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59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 자산과 기계장치 등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등기·등록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60
설계변경으로 생긴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 후 수정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자재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정금액에는 한국전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잉여자재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61
나중에 나온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신고 하였고, 또한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
상속증여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결정한 상속재산에 추후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채택해 결정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지역 상속재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29,962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129,963
합리화 지정 전 주식차익도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라도 양도 시점이 지정 전이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64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129,965
기부금 한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함
조세특례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규정에 사용된 소득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66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67
임대업 일반과세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받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68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129,969
시가보다 싸게 산 자산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4.02.15.자 법인1264,21-5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9,970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적용된다.
129,971
면세포기한 생선류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류를 냉동·가공한 뒤 면세를 포기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생선류 냉동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한다.
129,972
국민주택 공급과 원자재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관련한 총 공사도급금액 중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의 면세 여부와 도급금액에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총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9,973
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해 갱정결정할 때 수입과 경비의 귀속년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 귀속년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74
공원묘지의 합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설치자의 합장용역 면제 여부와 합장분묘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이어서 면제되며 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축비가 분묘기본재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실제로 늘렸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75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용역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금액 전액
원천징수 항만운송사업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검정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료 지급 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의 부담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76
일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건물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법인)에서는 공공요금과 일반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977
업종전환 비용도 개업비로 볼 수 있나요? 개업비라 함은 법인이 설립되어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개업비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 비용과 사업·자산 양수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종전환 관련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양수 관련 비용은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개업비는 법인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129,978
여러 사업자의 등록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형태에 관한 추가 조건이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129,979
피혁 원단 생산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86.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 원단 생산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80
대금조건 변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영세율) 신고했으나 이후 대금지급조건 변경한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재화 공급 신고 후 대금지급조건이 바뀐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신고한 뒤 대금지급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81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해서는 별첨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9,982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129,983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84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85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교포 포함)이 받는 급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정해진 기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면제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86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87
수출손실은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의 수출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 후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 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 회계처리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88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안 해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이전등기 미이행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양도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129,989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이테크 펜 잉크 및 조립완성품제조기술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 납부해야 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990
명의사용승낙에 따른 조세상 책임은 무엇인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사용을 승낙한 경우 소득세 등 조세상 책임이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991
기제출 환급신청으로 추가 감면이 가능한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기히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세를 감면받은 뒤 추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992
1982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동 규정적용에 있어 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84.9.2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8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4년 9월 21일 현재 미결정된 불복·소송 자료에 한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한 데 따른 처리이다.
129,993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출자비율과는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파산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이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29,994
법인의 감사·주주와 직원은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여부는 특정법인의 감사와 동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동 법인의 주주(임원인 주주는 제외)와 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감사 또는 주주와 해당 법인 직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감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이나, 임원이 아닌 주주와 직원은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95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점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완료한 분과 최초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시점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법이1264.21-273, 1984.01.24.이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29,996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해지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법인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인지와 타인 소유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는 해당 양도로 볼 수 없고 법인 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양도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를 각각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997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상품 중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당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998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취득자금은 조사하나?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사 대상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이다.
129,999
연불조건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각 사
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함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손금은 원금회수비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130,000
수입업자가 무환 제공한 부착자재는 익금인가? 수출품 제조시 수입업자 요청으로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수입업자의 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당해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가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무환 제공한 필수 부착자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상표 등이 있는 자재를 수출품에 반드시 부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