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취득자금은 조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70회신일 1986.12.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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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5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사 대상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여부.

회답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70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취득자금은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55)
원 제목: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