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69회신일 1986.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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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조건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5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손금은 원금회수비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양도대금의 원금과 이자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나뉘어 있고, 손금으로 취득원가를 원금회수비율에 따라 계산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각 사

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함

본문(원문)

┌──────┬──────┬──────┬───────┐│ │ 원금 │ 이자 │ 합계 │├──────┼──────┼──────┼───────┤│ 1986년 │ 7,536 │ 1,940 │ 9,476 ││ 1987년 │ 15,072 │ 2,594 │ 17,666 ││ 1988년 │ 15,072 │ 559 │ 15,631 │├──────┼──────┼──────┼───────┤│ 계 │ 37,680 │ 5,093 │ 42,773 │└──────┴──────┴──────┴───────┘B. 손금 (단위 천원)┌──────┬─────────────────────┐│ │ 취득원가(원금회수비율에 의거 계산) │├──────┼─────────────────────┤│ 1986년 │ 2,000 ││ 1987년 │ 4,000 ││ 1988년 │ 4,000 │├──────┼─────────────────────┤│ 계 │ 10,000 │└──────┴─────────────────────┘(을설) A.

익금 (단위 천원)┌───┬───┬───────────────┬────┐│ │ 원금 │이자(원금회수비율에따라 재계산│ 합 계 │├───┼───┼───────────────┼────┤│1986년│ 7,536│ 1,019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방법.

회답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1. 원금·이자 합계

· 1986년: 원금 7,536, 이자 1,940, 합계 9,476

· 1987년: 원금 15,072, 이자 2,594, 합계 17,666

· 1988년: 원금 15,072, 이자 559, 합계 15,631

· 계: 원금 37,680, 이자 5,093, 합계 42,773

2. 손금(단위 천원)

· 1986년 취득원가: 2,000

· 1987년 취득원가: 4,000

· 1988년 취득원가: 4,000

· 계: 10,000

취득원가는 원금회수비율에 의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69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연불조건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55)
원 제목: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