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01
수출 임가공 계약서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 임가공 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그 작성방법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의 임가공 계약서 사본이 갖춰야 할 내용을 묻는다. 작성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된다. 실제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02
언제 계약해야 수용 부동산 감면을 받나?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인정고시 후(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직세1264-998, 1981.08.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0,103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
국세기본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0,104
주식 취득 채무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타법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대금결제가 연불조건이 아니며 취득가액 일부를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 채무를 인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무의 인수 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손비로 처리하고, 장기분할상환 약정 어음상의 채무인
법인세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시 인수한 양도자의 어음상 채무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이자는 손비이나 연불조건 취득의 대금결제라면 자본적지출이다. 연불조건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0,105
주문 제작 기계의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계장치가 정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ㆍ제작되는 경우에는 86년 12월 31일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당해 투
조세특례 - 1986.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제작 기계와 그대로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액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문 제작 기계는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본다. 별도 제작 없이 설치하는 기계는 매입 후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06
외화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접대비는 어떻게 보는가?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접대비 수입금액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이 당해 사업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국외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관련 접대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고 관련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07
주주임원 상여금 선급금은 가지급금인가?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 198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주주임원상여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여금과 상계할 선급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증자내역과 기타 가지급금 등을 알 수 없는 별도 질의는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08
다른 장소의 신설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의 신설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해 과세사업에 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나 조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자수기 설치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등록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30,109
확정된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대손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10
전기 사용량을 구분하면 매입세액도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을 계산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하여 별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지귀속 구분가능한 때 면세사업이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용 전기와 면세사업용 전기에 각각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130,111
제3자 신축 건축물의 과세관계를 판단할 수 있나? 제3자 부담 신축 건축물이 공유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건축비를 부담한 제3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기타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해 신축한 건축물의 공유 또는 토지교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공유 건축물인지 신축 후 토지와 교환하는 거래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130,112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13
사업양수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양수자가 전기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환불권을 포함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수라면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14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115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30,116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주식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117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가 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18
상가관리용역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공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19
특수관계가 없으면 미수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처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20
종업원 식권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 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음식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30,121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경정 시 공제는 재경정을 제외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22
학교법인 출자 수익사업체의 교육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의 학교 교육 기부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시부인 계산사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23
축산업 소득공제의 기산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각 사업년도소득이 발생된 사업년도임
조세특례 - 1986.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최초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최초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축산업에서 실제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24
재고자산 평가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기말재고금액 평가감 중 당기불출 수량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여 매년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 발행함
법인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재고금액의 평가감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기에 불출된 수량에 해당하는 평가감만 손금산입한다. 상품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한다.
130,125
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전에 세액이 결정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무납부·과소납부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26
사무실 목재가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무실의 비품으로 쓰이는 목재의자의 감가상각 내용 년 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의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며 응접세트는 같은 내용년수표의 응접세트 8년을 적용하고 책상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에서 비품으로 쓰는 목재의자ㆍ응접세트ㆍ책상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목재의자와 책상은 각각 5년, 응접세트는 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127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비영리법인의 전기공사협회의 신문발행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문 발행권리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일정한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면세된다.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됐다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28
개인기업의 상호를 법인전환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 신설법인의 설립은 상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기타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상호를 법인전환 후 법인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130,129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 금액에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130,130
위탁생산품의 LOCAL L/C 매출은 외화획득사업인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
조세특례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기 명의의 Local L/C로 매출한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공정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공정도와 직접 운영 공정을 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30,131
지정도매인의 축산물 수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지정받은 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의 수탁판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0,132
분묘기지권 설정대가의 원가처리는 어떻게 하나? 분묘기지권을 설정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고 그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
법인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받는 분묘기지권 설정대가와 묘지조성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이나 계산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0,133
상가에 딸린 방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1264.5-12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30,134
개인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는가? 개인중소기업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법인1264.21-2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130,135
그레이징한 냉동오징어 수출도 의제매입공제 대상인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36
증권회사 명의 납입도 증자공제가 되나? 증자 시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 하여 증권회사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되는 것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것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명의로 납입된 증자자본금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이 위탁 구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전출자자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에는 비영리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137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47, 1983.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0,138
차량·하치장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인가?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6.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차량과 하치장의 저장탱크가 특별소비세법상 정유공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저장탱크 모두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0,139
상속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나?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상속증여세 - 198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의 관할지와 주택상속추가공제에 관해 물었다. 주택상속추가공제는 연구·검토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140
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 하여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가 된다. 보상액의 정당성은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41
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42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며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증여 후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43
경상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당해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경상기술료금액이 그 후 사업연도에 변동된 경우 전기손익 수정 손익으로 처리하
법인세 - 198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402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144
공원표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원표지 조성 공사비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130,145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46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도 조세감면을 받나?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근거를 둔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 198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 근거가 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 근거를 둔 준비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130,147
판매실적 연동 기술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품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술료이다.
130,148
건축물 철거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철거인지 기존 건물의 변경 등을 위한 철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0,149
토지수용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6.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30,150
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