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무환 제공한 부착자재는 익금인가?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수입업자는 자신의 상표 등을 인쇄·자수한 원단이나 단추, 바클, 순수상표 등을 무환으로 제공한다. 수출품 제조업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재를 수출품에 반드시 부착한다.

수출품 제조시 수입업자 요청으로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수입업자의 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당해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0, 1986.11.22

수출품 제조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 (수입업자의 상표 등을 인쇄 자수한 원단의 일부 또는 고유상표화된 단추, 바클, 순수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자재를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경우 동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수입업자가 수출품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무환 제공하는 자재의 세무처리.

회답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420, 1986.11.22

수출품 제조에서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업자가 그 자재를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액을 수출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4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수입업자가 무환 제공한 부착자재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