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51
가등기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부동산 가등기의 진실성과 권리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진실성에 관한 사항은 민사상 당사자 간의 다툼이다.
130,052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은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므로 매매익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8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에 관한 질의이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053
상속주택과 토지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토지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054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저당권 평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6월 이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액에는 분양 시 매입한 채권가액이 포함된다.
130,055
일괄 취득 후 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함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일부를 사업에 사용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30,056
직원 차량구입자금 저리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을 때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057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는 적법한가?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함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0,058
미등기 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인 ‘나’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059
명의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를 때 영세율 적용주체를 물었다.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0,060
사용계획과 다른 기술개발비도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상계 금액이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계획서와 다른 항목에 기술개발비를 지출했을 때 준비금과 상계하는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지출액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며 계획서상 항목과 달라도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061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30,062
배우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는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의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 관련 채무 변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무가 사업상 채무인지는 계약과 장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63
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변전시설의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투자금액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변전시설에 관한 결론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64
복리후생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065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되 의료법인은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84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0,066
대리점에서 산 소맥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제분회사에서 직접 공급받던 원료를 제분회사에서 동회사 대리점으로(업태 : 도매업 면세 사업자) 판매한 소맥피를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회사 대리점에서 소맥피를 사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원료를 제분회사가 아닌 도매업 면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구입한 경우이다.
130,067
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068
외손자만 상속인이면 주택가액을 공제받나? 외조모가 사망함에 따라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로서 그가 상속받은 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됨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모 사망 후 외손자만 상속인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규정상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69
사업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70
선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선박의 취득시기는 그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이다.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130,071
수정신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에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0,072
의료법인 이사 취임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취임자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73
공익사업 관리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74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특정지역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역에는 1.00배를 적용하되 양도·증여·상속 전에 허가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을 배제한다. 대상 지역은 지정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관계법령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075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규정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함
법인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76
토지 제공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은 과세되는가? 토지를 재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건물이 사업용건물인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받은 건물이 사업용건물이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의 핵심 조건은 해당 건물이 사업용건물인지 여부이다.
130,077
미국 자문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용역회사와 기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업체가 국내에 파견한 자문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되 협약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와 한미조세협약의 면세 요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0,078
해외 본점비용 손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본점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할 경우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 본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079
수출금액과 신용장 차액도 영세율인가? 대행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에 대한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수출과 관련해 별도로 받은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이 아니라면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30,080
비영리 목적의 독립적 공급자도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등록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0,081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매수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82
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뒤 남은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채권이어야 하며 채권청구소송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083
면제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0,084
개인 간 경매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085
리스기계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를 부담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130,086
국내 기술용역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가? 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구매지원・시공감리 지원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국제조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 제공한 기술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조업개시 지원까지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진 경우이다.
130,087
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1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회신은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0,088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089
새 주택 취득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30,090
계약서를 신고기한 내 내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계약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30,091
1979년분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두 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따른다.
130,092
슈퍼마켓 쇼케이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상품 등의 진열기기인 쇼케이스 및 진열대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의 쇼케이스와 진열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해당 설비는 슈퍼마켓에서 상품 등을 진열하는 기기이다.
130,093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94
무상으로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영수 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095
위장증자 시 자기자본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위장증자 내용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 불가함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증자 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쓰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장증자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자기자본총액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5-1-3...43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30,096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대표자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소득처분 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손금 미 계상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할 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130,097
명의신탁한 등기자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각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0,098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 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존아파트의 보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하자 보수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되는 것과 구분된다.
130,099
기계제조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 법인의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이상인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조업 법인이 가진 농경지·묘포장·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지만 농업·축산업이 주업이고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제외 요건은 1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00
파견기술자의 항공료·체재비도 기술료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에는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로, 체재비등이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한 항공료·체재비가 기술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기술료에 포함된다. 고정기술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