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손실은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87회신일 1986.12.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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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6

해당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 후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수출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 후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 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 회계처리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외화획득사업에서 법령상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출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인근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에 외화획득사업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준비금과의 상계 및 익금산입 방법

회답

외화획득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상계한 경우 그 잔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수출손실준비금과의 상계 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인근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7 (<time datetime="1986-12-16">1986.12.16</time> 회신), "수출손실은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28)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시 회계처리 방법 및 손실발생시 상계 및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