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51
상계관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상계관세에 의한 관세 환급금의 처리는 당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ㆍ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계관세에 따른 관세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52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이 재차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53
판매실적 비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인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해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거래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부녀사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이지만 특수관계 대리점 부담분을 법인이 부담하면 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54
법인 부동산 양도세의 2차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세기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양도로 체납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긴다.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30,155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3년과 1986년의 질의회신문 세 건을 제시했다.
130,156
공공사업용지 양도와 부동산 대여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82.1.1 이후 자산양도자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수용)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관련된 방위세는 과
소득세 소득세법 198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과 부동산 또는 권리의 대여소득 과세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지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157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부인 대상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며, 동 판매장려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을 달리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58
기타사업에 주로 쓰는 자산도 특별상각하는가?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중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특별감가상각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중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특별감가상각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 구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59
임차료와 상계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와 채권·채무 상계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계차액은 당사자가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130,160
특정지역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상속증여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토지의 배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배율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006 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161
복덕방 소개료는 손금이고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료율 등에 따라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덕방 소개료의 손금산입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질의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손금산입은 특수관계 여부와 중개수수료 지급료율 등에 따라 판단한다.
130,162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업상 증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되게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상 증여 등에 사용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사용·소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163
수입자재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사항과 D/A 수입자재 관련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는 매입부대비로 자산계정되므로 총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130,164
전자 거래명세표는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세표 등은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사용 요건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0,165
재평가 신고기간과 수정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간계산은 초일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가 됨
법인세 - 1986.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신고기간과 연부연납기간 및 수정신고기한의 계산을 물었다. 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0,166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167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68
고급주택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30,169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한다.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70
별정우체국 토지 수용 시 방위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중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별정우체국법 1986.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이 지정받아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71
철거 건물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130,172
지점 매출을 본점이 신고하면 적법한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를 물었다.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매출세액과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하여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73
국내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74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가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75
기업의 근로복지기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76
국민주택용지 양도세의 사전면제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전면제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366, 1985.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177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재화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거래서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겸업자가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시기에 교부하고 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묶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78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채권최고액의 귀속 범위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79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분이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양도뿐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180
증여와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81
동거봉양 요건과 주택상속공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능력 및 부
상속증여세 - 198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추가공제의 동거봉양 판단 기준과 공제액 한도를 묻는다. 동거봉양 여부는 해당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경제적 생활능력과 부담은 묻지 않는다. 공제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한도액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82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세무서장은 재판상 화해조서와 별개로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해야 한다.
130,183
재화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동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84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1280, 1983.07.01 회신문을 제시한다.
130,185
소득구분계산서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손익·공통손익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를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30,186
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
법인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공급한 수출제품용 원부재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원부재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통관에 소요된 비용은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130,187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88
국세우선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합산하나? 저당권은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양도담보권은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라는 관점에서 각각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합산할수 없고,조문중 압류일 이전에 소멸되고
국세기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우선권 관점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는 내용과 형식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담보형식 변경을 인정할 규정이 없고 국세우선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130,189
매립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양도)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과세됨
소득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공사 준공 후 매립지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질의만으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30,190
육성우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우에 관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91
상속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기부하면 과세되나?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 소득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무상기부이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92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대손충당금 잔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93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130,194
면세용으로 판매한 물품은 어떻게 환급받나?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 등 면세용으로 판매함으로써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신청을 함
기타 - 1986.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을 수출 등 면세용으로 판매한 경우의 환급신청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환급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다. 수출 등 면세용 판매가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0,195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법인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등록세가 대상이다.
130,196
법인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19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1984.09.21현재 미결정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소송계류중인 자료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0,197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30,198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토지 양도인가?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과 동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며 토지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등기는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199
농공지구 편입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00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적립 의무가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