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01
학교법인의 주식매각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26, 1986.07.14를 제시했다.
130,002
질의 대상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예시적으로 구분하였으나 고정자산 매각차익 및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소득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0,003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0,004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교부 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이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재화가 사실상 인도된 날이다.
130,005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법인이 회보 등을 발행함에 있어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었다. 회보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006
일반·특별상각 구분 시 부족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절원액이 13,000원(일반상각 10,000, 특별상각 3,000)일 때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 부인조서상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경우 시인부족액은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해 손금산입한 경우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을 물었다. 일반상각 6,000원과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했다면 부족액은 4,000원이다. 감가상각시부인조서에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한 경우의 계산이다.
130,007
소득금액을 넘겨 낸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가 소득금액을 초과해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제시된 계산에서는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소득금액은 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08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09
1986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86.1.1 ~ 12.31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10
종중원이 8년 경작한 종중농지는 비과세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경작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0,011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 날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12
부가가치세 포함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130,013
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과세되나?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에서 재해로 사망한 선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족이 위자료 성질로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지급된 보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30,014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15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확인은 해당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16
공동 신축분의 증여는 재화 공급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아들 신축 부분에 증여세 부과한 경우 증여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 신축한 임대용 건물에서 아들의 신축분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사안이다.
130,017
법인 사업 인수로 전출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종사용인의 퇴직금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2-13...31 을 참조.
소득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개인사업자에게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종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130,018
출판회사의 자체 인쇄분도 과세되나? 면세사업을 하는 도서출판회사에서 별도장소에 과세사업인 인쇄공장을 설치하고, 외부 수주 인쇄 용역업과 일부 자체 인쇄를 하고 있는 경우 자체인쇄분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회사가 별도 인쇄공장에서 일부 자체 인쇄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자체 인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19
비거주자의 시장정보 용역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시장정보수집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시장정보수집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알선 등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리납부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20
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 구매승인서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격 변동 후에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 변동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21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 추계결정 한 경우 그 후에 제시하는 장부, 기타증빙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추계결정이 법인의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증빙 등을 제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하여 실지조사 절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후 제시한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허용되지 않지만 조세채권 확보 목적의 추계결정이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장부를 받지 못하고 실지조사 없이 결정했는지와 장부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22
연구 후 반환받는 시설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타인과 연구계약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시설을 법인이 반환받도록 한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간 동안 제공하고 종료 후 반환받는 연구시설의 계상과 내용년수를 물었다.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한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사용정도 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30,023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취급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보충법에 따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30,024
단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단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29, 1986.11.2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025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6.12.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우리사주 취득차액 및 세액공제 순서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로서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다음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26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로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르지 않은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행기관 결의로 장부가액을 감정가액까지 높여 생긴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한다.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130,027
특수관계인에게 어음을 낮게 넘기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이 보유한 어음을 을법인에 양도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어음 양도 경위와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30,028
취득월이 한 달 미만이어도 감가상각하나? 취득월을 사업년도 개시일로 보아 1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분에 대한 상각을 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자산의 취득월이 한 달 미만일 때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한 달 미만이어도 1개월분의 상각을 할 수 있다. 취득월을 사업년도 개시일로 보아 판단한다.
130,029
수입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함
조세특례 관세법 198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와 분할납부 관세 등의 투자시점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실제 사용일이며 분할납부 관세와 방위세는 납세의무 확정 때 투자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030
신축업자가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가? 상가관리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부담할 경우 동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업자가 일정 기간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를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가격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일까지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든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130,031
철거 조건으로 임대한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축물을 임대차 종료 때 철거하는 조건의 임대토지가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032
사업연도 말 미지급급료를 추가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방법인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동 금액을 법인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방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된 임금 지급·손금계상 방식에서 사업연도 말 미지급급료를 추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문서의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 회신문인 법인 1264.21-420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0,033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동물의 평균수명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사업용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한다.
130,034
기술집약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존재하는가? 기술 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동안 면제하고 2년 동안 50%식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음
조세특례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당시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 질의한 제도는 3년 면제 후 2년간 50%씩 면제하는 내용이다.
130,035
예정신고에서 빠진 환급내용을 확정신고할 수 있는가? 환급 내용을 예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당해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환급내용을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036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37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자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새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취득기간·금액 및 업무용 직접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38
상가 분양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가격에 대응한 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8-10…4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분양원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실제 사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분양원가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130,039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040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자산을 소유하다 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2년 이내 재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귀속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041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내용연수는?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등 기타의 용기에 대한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해당 용기에는 기구·비품 등 기타 용기의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42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완제품은 가구 제조업자에게, 가공해 반출한 과세 완성품은 수탁가공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043
쌍화차 제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산물의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약용식물로 쌍화차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산물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내산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 쌍화차를 제조해야 한다.
130,044
양도차익 계산의 실지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30,045
시설대여회사의 렌탈업은 부가세 과세와 등록 대상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할 때 과세, 등록 및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조기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046
상속세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4를 참조하도록 했다.
130,047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은 월할계산을 함
법인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월할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제2호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130,048
내국신용장 수출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나?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되는 것임
기타 - 1986.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을 위해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하고 정해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면세된다. 반출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0,049
면세재화의 보관·운송은 과세되나요?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에 제공한 보관·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포장육판매업과 냉장창고업·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면 수입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050
월중 법인전환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이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월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과 신설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를 합산해 폐업일자로, 법인은 등록일부터 월말까지를 합산해 월말일자로 발급한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설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