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4회신일 1987.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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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4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가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재산 01254-684, 1986.02.2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684, 1986.02.27)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684, 1986.02.27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 재산 01254-684, 1986.02.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38)
원 제목: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