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2회신일 1987.02.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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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4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법인세 재경정 여부를 물었다.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이 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 해당 취소소송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확정판결한 내용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확정 판결한 내용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인행위 무효 및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확정 판결한 내용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2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12)
원 제목: 원인행위 무효로 인한 법인세 재경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