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회신일 1987.02.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를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7

상속인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의 상속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납부책임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그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 (<time datetime="1987-02-07">1987.02.07</time> 회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84)
원 제목: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 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