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금고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5회신일 1987.02.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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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4

마을금고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마을금고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법인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마을금고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마을금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을금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마을금고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9)
원 제목: 마을금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