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7회신일 1987.02.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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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0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 취득에 든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 취득에 든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신탁회사에서 취득한 수익증권을 상환받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이후 해당 수익증권을 상환받거나 매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상환받거나 매각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금액의 계산은 수익증권의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상환 받거나 매각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 금액의 계산은 수익증권의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상환받거나 매각할 때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상환받거나 매각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금액은 수익증권의 상환 또는 매각대금에서 수익증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7 (<time datetime="1987-02-10">1987.02.10</time> 회신),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64)
원 제목: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이익분배금중 수익조정금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