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회신일 1987.02.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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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5

해당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다.

제조업 기계설비에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다. 특별상각 대상인 제조업 직접 사용 기계설비이면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규정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에도 해당하는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 (<time datetime="1987-02-05">1987.02.05</time> 회신),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50)
원 제목: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중복 허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