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부인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06회신일 1987.07.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상 부인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4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본문에 없고 법인1264.21-3284, 1984.10.17.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이 있거나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284, 1984.10.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284, 1984.10.17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유사 회신문인 법인1264.21-3284, 1984.10.17.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1264.21-3284, 1984.10.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6 (<time datetime="1987-07-24">1987.07.24</time> 회신), "세무상 부인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30)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