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 취득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했다. 취득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해당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거나 이후 유상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써 당해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해당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써 당해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5 (<time datetime="1987-07-24">1987.07.24</time> 회신), "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