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90회신일 1987.07.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4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신고기간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신고기간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법정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학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주택 양도와 관련된 질의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안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학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주택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03, 1987.03.30)을 참조하시되,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03, 1987.03.30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유학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3(1987.03.30.)을 참고한다.

2. 양도소득세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안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803 영업권 양도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0 (<time datetime="1987-07-24">1987.07.24</time> 회신), "주택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83)
원 제목: 납세자가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