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철도청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55회신일 1987.07.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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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철도청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1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소유하던 토지를 지방철도청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4,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지방철도청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를 지방철도청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24, 1982.01.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24, 1982.01.30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토지를 지방철도청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24, 1982.01.30)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2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5 (<time datetime="1987-07-21">1987.07.21</time> 회신), "지방철도청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78)
원 제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