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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에 지은 상가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지상권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없다면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하더라도 지상권의 계약과 등기 설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세대원 일부가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한 세대원이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층 상가와 상층 주택으로 된 상가아파트를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층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층 주택부분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토지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한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나 증빙을 갖춘 기한 내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학교법인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매점·장의사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과 장의사업은 면세되지만 구내매점은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에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서로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임의 적립금을 해당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임의 적립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금은 그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가액 산정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범칙행위는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회답했다. 가액 산정의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을 위해 산 주택채권 구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면 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하면 원문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 작성 서류는 면제되지만 회사가 작성해 위원회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감면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취득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축열식 전기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송풍장치 없이 방사 또는 자연대류로 작동하는 전기난방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난방온풍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인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압류일 전에 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점포는 압류할 수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차증여로 본다.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인지 여부로 구분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하고 재위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서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24와 소득1264-42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감정을 거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반품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조건상 직접 공제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제 반품이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공급 당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처분을 받은 뒤 사업활동을 하면 체납세액과 관련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새 사업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화산암재를 원석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석 판매와 가공 후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산암재를 채취해 판매하는 두 거래 형태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제3자 명의의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자신이 지급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받은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직접 영위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시점의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각각 해당하는 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개시일 후 2년 9월이 지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본다.

상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일에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전과 신청 후 교부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 후 거래분은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 판정을 물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계약 당시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았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기술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각 목에서 열거한 계획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부터 3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 없이 기한 내 건설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로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제도 변경은 입법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재화 이동 시 사용하는 검인 증표에 에누리액 등을 추가 기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에누리액 또는 환입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증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매각·폐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 후 다시 이전해도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해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골프장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지식·기술 교육은 면세된다. 해당 청소년수련원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금 회수 대신 받은 자산을 개인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사업자인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될 때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중 다른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따른 가액,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면 포함한다. 인지세는 새 계약서 작성 때 발생하며 변경 없는 3년 계약의 인지는 그 기간 계속 유효하다.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수주를 위해 발급한 위임장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장 설명 청취만 위임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입찰·등록 권한 일체를 위임하면 과세문서이다. 위임장은 재산권 사무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결정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해 이미 갱정 결정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자산·주주 비율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의2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공장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등기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관련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재산가액과 승계재산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하지만 국세기본법시행령상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른 공제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부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액 면제될 때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여 납부할 방위세액은 없다. 상속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이 전액 면제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