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의 신고와 매매차익 계산도 함께 다루었다.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이 발생한 당해 년도의 다음연도 05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3.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은 같은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방법과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 및 계산방법.

회답

1.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같은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0 (1987.08.21 회신),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