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세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처분재산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며, 해당 재산이 주택인 경우도 문제 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귀 질의 1 내지 3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561, 1984.02.13)을 참조, 이 때에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4 내지 7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580, 1986.02.18)를 참조

3. 귀 질의 8의 경우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상속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할 때 양도한 재산에 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이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2. 질의 4 내지 7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580, 1986.0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33 (<time datetime="1987-08-20">1987.08.20</time> 회신),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세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