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임대주택 규정에서 ‘1회’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9회신일 1987.08.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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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0

‘1회’는 1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를 뜻한다.

5호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 구입 규정에서 ‘1회’의 의미를 묻는다. ‘1회’는 1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를 뜻한다. 각 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당 5호 이상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란 1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당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란 1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당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서 ‘1회’의 의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9 (<time datetime="1987-08-20">1987.08.20</time> 회신), "사원용 임대주택 규정에서 ‘1회’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49)
원 제목: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에서 1회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